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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피해자 무고와 명예훼손 취하 촉구 기자회견
** 이 기자회견문은 2018년 4월 4일 울산시청에서 시민사회단체와 본 상담소와 함께 준비한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입니다. 학생 피해자에 대한 무고와 명예훼손 즉각 취하하라!! 2018년 3월 울산의 모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피해학생)이 ‘명예훼손죄와 무고죄’ 혐의로 4시간 이상의 경찰조사를 받고 밤 12시가 되어 귀가하였다. 피해학생을 고소한 사람은 피해학생을 성추행한 혐의가 있던 중학교의 교사 A다. 2017년 4월 중학교 3학년이던 피해자는 학교에서 A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하였으나 CCTV에 나오지 않았고 목격한 학생이 학교에서만 진술서를 쓰고 부모의 반대로 경찰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 사건이었다. 당시 피해를 호소한 학생은 여러명 있었고 학생들은 A교사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으로 불쾌하였다는 진술을 공통으로 하고 있으나, 경찰과 검찰조사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의견으로 처리 되었다. 경찰과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불필요한 신체접촉으로 학생들이 불쾌함을 호소한 사실은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불쾌함을 호소하는 것이 성폭력임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학교 측은 불기소되었다는 이유로 가해교사에게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았으며 그로인해 피해학생은 원형탈모가 생기는 등 고통 속에 지내게 되었다. 그리고 피해학생은 교내에서 교사를 피해 다니다가 2017년 10월경 페이스북에 자신의 억울한 성추행 피해경험을 털어놓게 되었다. 당시 피해학생이 올린 글은 가해교사의 학교와 이름을 게재하지 않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교사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피해학생과 어머니를 고소하였다. 사실 피해학생은 어른들의 권유로 억울해하면서도 곧 글을 내렸다. 학교 측은 피해학생들의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가해교사에 대한 어떤 징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불쾌한 신체접촉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료교사들은 가해교사를 위하여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을 보면서 학교와 교사가 진정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하는 분노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피해학생은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적응을 하던 중 가해교사에 의해 고소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탈모가 다시 진행되었으며, 대한민국은 피해자가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학교 내에서 다시는 이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피해학생과 어머니를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소한 교사는 불쾌한 신체접촉에 대해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고소를 즉각 취하하라!! -학교는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 경찰과 검찰은 성폭력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신중성을 가지며, 특히 학교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 및 주변인의 진술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2018년 4월 4일 기자회견 참여단체(30곳) : 울산여성회부설 북구가정폭력상담소, 북울산가정폭력상담소, 밝은미래복지재단부설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징검다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울산지부 울산성폭력상담소, 미혼모의집 물푸레, 모자가족복지시설 보리수마을,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울산여성의쉼터,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생명의전화부설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울산성매매피해자일반지원시설 씨밀레, 가정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성심희망터, 울산여성의전화,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평안의집, 교육희망 울산학부모회, 남목여성회, 울산여성회, 언양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성소수자모임 디스웨이,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사)울산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함께, 어린이책시민연대 울산지회, 울산진보연대,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여성위원회, 민중당울산시당 여성엄마민중당, 울산청년민중당, 정의당울산시당 여성위원회, 노동당 울산시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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