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은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말하며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등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성폭력은 ‘동의’ 유무가 중요한데 진정한 동의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한다.
동등한 힘이 있는 관계인가, 수동적이지 않고 자발적, 능동적 동의인가, ‘아니오’ 라는 말을 기꺼이 할 수 있는 관계인가,
두려움 때문에 동의한 것이 아닌가... 의식 있는 상태의 동의인가

피해자의 저항여부에 상관없이 피해자는 보호되어야 하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폭력 행위를 판단해야 한다.

성폭력은 남성중심사회의 성차별적구조와 권력관계로 발생되는 사회구조적 문제이다. 또한 성폭력 발생 원인이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식되는 잘못된 통념으로 인해 가해자인 남성보다 피해자인 여성들이 더 비난받아
피해사실을 숨기고 고통 받는다.
성을 평등한 남녀 간의 만남으로 보지 않고 남성을 성의 주체로 여성을 성의 대상으로 보고 남성은 성욕구가 강하여
선천적으로 성 욕구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편견이 남성의 성폭력을 정당화시켜주기도 한다.
또한 성에 대한 정보를 음란물(영상, 잡지, 만화) 등의 향락적인 대중매체를 통해 얻음으로서 왜곡된 성인식과
폭력적인 성문화가 자리 잡고 그것이 성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성폭력과 직장 내 성희롱의 차이를 보면

- 성폭력 : 강간, 강제추행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업무상 위계,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성희롱 :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행위/ 언어적, 시각적, 육체적 성희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 등에서 권력 차이로 발생하며 기업 내 징계나 손해배상으로 처벌되나 행위 유형과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성폭력에 관한 잘못된 통념

1)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은 불가능하다.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폭력이 발생한다는 생각은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가해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끝까지 저항하라는 요구는 피해자의 목숨이나 안전보다는 성폭력을 막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목숨 건 정조의 의무를 여성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2)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이 성폭력을 유발한다.
이것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가해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성폭력은 피해자의 옷차림과 관계없는 명백한 가해자의 범죄행위이다.
실제로 노출이 많은 옷을 입는 여름이나 밤늦은 시간에 성폭력이 특별히 더 많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러한 통념 때문에
여성들의 몸과 행동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성폭력에 대해서만 피해자에게 혐의를 두는 것은 남성의 성욕은 성폭력으로
이어진다는 편견과 남성중심 사회에서 남성에 대한 관용적 시선, 여성에게 순결과 정숙을 강요하는 성규범이 바탕이 된다.
또한 피해자의 행동이나 외모와 관련시켜 말하는 것은 성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려 2차 피해를 준다. 성폭력의 원인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권력관계, 한국사회 성규범과 같은 사회적 인식과 구조 문제로 고민해야 한다.

3) 침묵은 사실상의 동의 아닌가.
싫지만 No 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깨질까봐, 상대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거절하기 두려워한다.
상대방의 적극적 'yes'만이 동의이다.

4) 성폭력 가해자는 대부분 낯선 사람이다.
성폭력 가해자가 낯선 사람일 수 있지만 이웃이나 가족, 친구, 동료, 직장상사 등과 같이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람이
성폭력 가해자인 경우가 80% 이상 차지한다. 그러나 미디어나 뉴스에서는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을
주로 보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폭력이 낯선 사람에 의해 더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쉽다.

5) 성폭력은 남성의 억제할 수 없는 성적 충동 때문에 일어난다.
성폭력의 원인을 남성의 충동적 성욕으로 설명하는 것은 성폭력이 불균형한 권력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왜곡한다.
성폭력을 개인의 문제로 돌릴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문화와 구속속에서 성폭력이 발생하고 묵과되는지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성폭력으로 인한 상처는 치유되기가 어렵다.
피해자가 신체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성폭력 피해자는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는
주변사람들의 반응과 시선 때문에 더 힘들다.
적절한 개입과 상담을 통해 성폭력으로 인한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를 험한 일을 겪은 대상으로
바라보는 대신, 피해자가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와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삼중고를 겪습니다.

1) 영상을 삭제하는데 비용이 듭니다.
- 영상 삭제를 위해 ‘디지털 장의사’에 의뢰할 경우, 월 200~300만원의 비용이 들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피해신고를 하면 의결까지 10.9일이 걸립니다.
  피해자 요청시 긴급심의를 거쳐 3일내 촬영물 삭제가 가능합니다.
2) 영상 유포에 대한 증거물을 직접 채증해야 하고, 영상이 재유포될 경우 피해자가 재신고해야 합니다.
3) 사회적 고립으로 심리적 고통을 받습니다.

- 부모, 친구 등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렵고, 피해 범위를 특정하거나 영상의 영구삭제가 (재유포될 경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상담소에서는 이런 지원을 합니다.

1) 피해 상담
2) 무료법률구조 등 법률지원 연계
3) 불법영상물 삭제지원을 위한 연계


●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불법 영상물
1) 내려받지 않기   2) 시청하지 않기   3) 유포하지 않기


●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자가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벌금형 불가),
  영리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합니다. 촬영을 동의한 경우에도
  비동의한 경우와 동일하게 유포시 징역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02-735-8994, 평일 10:00~17:00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불법 촬영물 삭제지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신청은 온라인 게시판 및 전화로 접수하실 수 있으며
유포 촬영물 삭제지원, 법률·의료 등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별, 나이 가해자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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