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자 usfemi
ㆍ작성일 2023-08-21 (월) 16:58
ㆍ첨부#1 개인정보_및_비밀보장_관련_지침(2020년_8월).hwp (80KB) (Down:595)
ㆍ조회: 804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보장 관련 지침(개인정보처리지침)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이하‘상담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 상담소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외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상담소는 개인정보취급과 관련된 모든 사항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지 모든 정보주체에게 본 지침을 통해 공개한다.

2. 상담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 2,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3. 상담소는 개인정보파일 목록에 개재된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파일 목록                                             운영근거                                                              처리목적        
내담자 관리파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서비스 제공 및 관리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자원봉사자 관리파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자원봉사실적입력 및 관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 2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후원자 관리파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     후원자 관리 및 후원금품관리(cms 출금이체수납포함)
                                                                                                                                        후원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증빙을 위한 영수증 발행
강사단 및 객원상담원 관리파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강의 및 상담 의뢰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강사 및 객원상담원 관리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강사 및 상담비 지급에 따른 세금납부
종사자 관리파일                                노동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종사자 관리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상담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또는 기관 내 정보주체가 인지 가능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다.
  가. 내담자 등록/관리: 상담 종결 후 10년
  나.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관리: 후원 및 자원봉사 신청일로부터 철회시까지
  다. 강사단 관리: 강사 위촉일로부터 해촉시까지
  라. 고충처리: 민원처리 종료 후 3년
  마.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하되, 해당 정보는 기존 보관파일에서 분리하여 보관

제3조(수집한 개인정보의 활용) 수집한 개인정보의 활용은 다음과 같다.
1. 내담자
  가. 내담자 관리 및 복지서비스 제공
  나. 내담자에 대한 연계 및 법률지원
  다. 주민등록열람제한 등 기관제출서류작성
2. 자원봉사자
  가. 자원봉사활동 행정관리
  나. 자원봉사 실적관리(VMS)
3. 후원자
  가.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나. 전산 등을 이용한 후원자 관리
4. 폭력예방강사 및 객원상담원
  가. 강사단 관리 및 강의 의뢰
  나. 강사비 지급에 따른 세금납부
5. 종사자
  가. 인사관리(임용, 승진, 직원교육 등)
  나. 행정관리(4대보험가입, 급여지급 등)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1. 상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처리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3조(수집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되, 정보 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
2. 상담소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피해자 지원관련 기관(수사기관, 법원, 의료기관, 해바라기센터, 피해자 변호사, 피해자 보호시설, 타 상담소, 사회복지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1366 등), 교육기관, 행정기관, 회계사무소 등
  나.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피해자 지원 및 관리, 강의 의뢰, 세금납부 등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1) 내담자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피해자 지원관련 제반서류상의 개인정보
    2) 자원봉사자, 후원자 및 강사
    :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제반서류상 개인정보
    3) 종사자
    : 성명, 주소, 연락처, 학력, 주민등록번호 등 제반 서류상의 개인정보
  라. 제공받는 자의 이용/보유기간: 서비스지원기간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상담소에 언제든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가. 개인정보 열람요구
  나. 오류 등에 대한 정정요구
  다. 삭제요구
2.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서면, 전자우편, 전화, 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상담소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한다.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상담소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 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4.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상담소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1. 상담소 이용 내담자 등록 및 관리
  가. 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장애유무 등
  나. 선택항목: 이메일, 가족사항, 종교, 보호자 성명 및 연락처 등
2. 직원 및 강사 등록 및 관리
  가. 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학력, 경력, 관련자격 등
  나. 선택항목: 채용 및 근로계약에 따른 기타 정보
3.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등록 및 관리
  가. 필수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후원방법, 후원                   금액, 성별, 학교, 보호자정보(미성년자의 경우) 등
  나. 선택항목: 봉사경력, 봉사일시, 봉사시간, 참여경로, 참여동기 등
4. 기타 복지서비스 제공
  가. 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1. 상담소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한다.
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파기절차
     1)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된다. 별도의 공간에 옮겨진 개인정           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다.
  나.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벨         (low level format)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문서에 기록 저장된 개         인정보는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한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상담소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1. 관리적 조치: 정기적 직원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등 접근권한 관리, 보안프로그램 설치

제9조(개인정보 자동수집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상담소는 내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통계프로그램에 저장하고 불러오기를 사용한다.
2. 상담소 컴퓨터 내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한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상담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소장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사무국장
2. 정보주체는 상담소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관련 문의, 불만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다. 상담소 책임자와 담당자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야 한다.

제11조(수집한 개인정보의 위착)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으며 위탁이 필요한 상황의 발생 시 정보주체에게 위탁 대상자와 위탁업무 내용을 사전동의 받아야 한다.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다. (아래의 기관은 상담소와 별개의 기관으로서 상담소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문의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운영): 국번없이 118
2.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 1833-6972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02-3480-3571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1566-0112

제1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본 상담소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 목적: 이용자 및 종사자의 신변안전 및 사고방지, 시설안전
2. 설치대수, 설치위치, 촬영범위: 상담소 내부 1대, 외부 1대, 총 2대를 설치하여 촬영
3. 관리 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상담소 소장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가. 촬영시간: 24시간
  나. 보관기간: 촬영시부터 60일
  다.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상담소 사무실에 보관, 처리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관리책임자에게 요구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열람 요청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적용)
본 지침은 2020년 08월 05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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